<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의 발전적 재조명> - CAF(Collective Action Frame)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Expansive reillumination of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 Application based on the CAF(Collective Action Frame) theory -
This research has progressed to draw expansive model that enhancing validity and adaptability in explaining dynamism of policy process by resurfacing ACF model focused because of analyzing framework in policy formulation and determining process. So this research has formulated more expansive integrated analyzing framework by accomplishing analyses about various types of policy not to discover practical implications of specific policy determining process but to think about supplement points for reinforcing completion as multi-level analyzing framework that based on detailed theoretical investigation about ACF model. This means that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discussion process that generating ministerial policy change through dynamic interactions among advocacy coalitions that have various belief systems from the point of tactical process and framing phase of CAF model we can enhance the explanation of existing ACF model's policy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틀로서 주목 받고 있는 옹호연합모형(ACF모 형)을 재조명하여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그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수정된 분석틀을 도출해 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정 책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특정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얻으려고 하 기보다 ACF모형에 대한 면밀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다수준의 분석틀로서의 완결성 강 화 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과 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통합분석모형 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구상해 보았다. 즉, 다양한 신념체계를 가진 옹호연합들이 동태적인 상 호작 용을 거쳐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논변과정을 집합행동프레임의 전략적 과정과 프레이밍 단 계 를 통해 수정, 보완함으로써 기존의 ACF모형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II.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에 대한 소고 1. 특징적 요소와 유용성 2. 이론적 측면의 보완점 도출 III. CAF(Collective Action Frame)이론을 통한 정책과정의 재조명 1. CAF(집합행동프레임)의 소개 2. ACF모형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3. ACF의 수정모형 I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