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판례평석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양도행위와 과세문제 : 원칙과 예외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3권 제2호 (2012.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73-19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46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목차
I. 사건개요
II. 법원의 판단
III. 살펴볼 문제
IV.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사법적 효력
V. 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VI. 판례에 대한 비판론
VII. 마치면서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3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