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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위헌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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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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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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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1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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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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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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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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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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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적용위헌의 의의
III. 적용위헌의 유형 검토
IV. 사루후쓰(鐘私事件) 사건 판례 검토
V. 호리코시 사건 판례 검토
VI.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적용위헌 일본 최고재판소 사루후쯔 호리코시 한정적 합헌해석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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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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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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