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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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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2006년도 를 기준으 로 3,018천개, 종사자수가 10,885천명으로 전체사업체의 99.9%, 전 체고용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환경변화에의 신축적 대응력, 혁신성에 기반을 둔 21세기형 경영단 위의 유력 한 기업군이며, 중소기업부문의 질적 성장 없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 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에 우리 중소기업 들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중추로서 활약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 도할 수 있 는 제도적 토양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중소기업법제와 정책을 중심 으로 살펴보 고, 당해 법제와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여 적절한 대응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 였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소기업토양을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책적인 실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의 요구를 행정현장과 시장에 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방향 설정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 . 즉, 먼저 새로운 중소 기업관 및 비전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체계화하는 작업 이 선행되 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터넷 경제와 중소기업
 Ⅲ. 인터넷기업환경에서의 중소기업법제의 한계와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광수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 김경렬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 민건 [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학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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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