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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도시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st-bearing Scheme of Public Facilitie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 In Case of Urban Railwa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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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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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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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2호 제34집 (200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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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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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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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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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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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1. 머리말
2. 공공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비용부담
2.2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비용부담
3. 국내외 유사사례 고찰
3.1 국내사례
3.2 해외 유사사례
3.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 비용부담 주체 및 배분대안
4.1 비용부담 주체
4.2 비용불담 결정시 고려사항
4.3 비용분담 대안 선정
4.4 대안의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 개발사업 비용부담 공공시설 도시 철도사업 개발부담금 공공시설부담금 수익자부담금 Urban Developrnent Projects Cost-bearing Public Facilities Urban Railway Transit Project Developrnent Charges Developrnent 1mpact Fees Betterment Lev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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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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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 연5회
- pISSN
- 1225-9055
- 수록기간
- 198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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