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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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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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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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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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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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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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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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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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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법제의 현황과 법적 성격
1. 중소기업의 특성과 법적 개념
2. 우리나라 중소기업법제의 현황
3. 중소기업지원법제의 구조와 법적 성격
4.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과 문제점
1. 지역경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3.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현황과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재정비
2. 지방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Ⅴ. 맺으며-이후의 전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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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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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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