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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
The legal matters connected with pro-Japanese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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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2
  • 저자
    김성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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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Special Law about the Property Reversion of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lately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29, Dec. 2005. The apparatus of the nation were composed by the law. The government body is going to investigate the Property of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f it is proven that ownership was acquired unfairly, it will be take them back to the State. Of course, Somebody who has a complaint can institute administrative judgmen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nclusion,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must revert his property to the na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emodern ownership and a modern ownership(especially, existence matter of cooperation cost under Japanese Colonization) should be explained clearly. From this act, the substantial social unity is realized so that the rational clearance of the past could be achieved.

목차

Ⅰ. 서론
 Ⅱ. 친일재산의 범위와 국가귀속 과정
  1. 친일재산의 범위
  2. 국가귀속 과정
 Ⅲ. 친일대가 및 친일행위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문제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한계
  2. 친일대가의 문제
  3. 친일행위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 친일청산 재산환수 Anti National Actors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pro-Japanese liquidation Property Reversion

저자

  • 김성욱 [ Kim, Sung Wook |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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