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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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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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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아주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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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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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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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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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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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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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권의 종류와 보호법익
3.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현행 민법의 문제점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
1. 개관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와 그에 대한 비판
4. 소결
Ⅳ.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현재의 논의
2. 개인정보침해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 인격권 징벌적 손해배상 Personal data Personal rights Punitive damag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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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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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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