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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8조의 상급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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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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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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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3호 (200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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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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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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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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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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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국제형법상 상급자책임의 역사적 발전과정
III. 상급자책임의 정당성과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IV. 로마규정 제28조의 상급자책임의 성립요건
V.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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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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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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