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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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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89
  • 저자
    한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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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
 III. 경험법칙으로서의 ‘위드마크’공식
 IV. 위드마크공식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판례 정리
 V.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의 활용
 VI. 결론

키워드

형사소송 경험법칙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criminal process experiential evidence Widmark's formula drunk driving blood alcohol concentration

저자

  • 한영수 [ 경원대학교 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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