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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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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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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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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2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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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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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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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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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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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교육관련 주체 사이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Ⅲ. 고교평준화 제도
Ⅳ.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보호범위와 제한기준
Ⅴ. 고교평준화 위헌론자의 논거와 그에 대한 비판
Ⅵ. 맺음말
키워드
고교평준화 학교선택권 교육을 받을 권리 secondary school equalization school choice right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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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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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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