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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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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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권 제2호 (2007.08)바로가기
페이지
pp.2-93
저자
백윤기 , 김병기 , 소병천 , 오동석 , 김서용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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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사법서비스의 관점에서 법원 배치의 헌법적 기준 Ⅲ. 고등법원 배치ㆍ신설에 관한 국내외 사례 Ⅳ. 경기도내 고등법원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객관적 지표 조사 Ⅴ. 경기도내 고등법원 신설방안과 그 기대효과 Ⅵ. 경기도내 사법서비스 현실과 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Ⅶ. 경기도내 고등법원 신설을 향한 추진전략 Ⅷ. 결론
저자
백윤기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김병기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소병천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김서용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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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간기 계간
pISSN 1976-3115
수록기간 200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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