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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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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3
  • 저자
    백윤기, 김병기, 소병천, 오동석, 김서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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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사법서비스의 관점에서 법원 배치의 헌법적 기준
 Ⅲ. 고등법원 배치ㆍ신설에 관한 국내외 사례
 Ⅳ. 경기도내 고등법원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객관적 지표 조사
 Ⅴ. 경기도내 고등법원 신설방안과 그 기대효과
 Ⅵ. 경기도내 사법서비스 현실과 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Ⅶ. 경기도내 고등법원 신설을 향한 추진전략
 Ⅷ. 결론

저자

  • 백윤기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 김병기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 소병천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
  • 김서용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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