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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방법제의 내용, 법적 문제점 및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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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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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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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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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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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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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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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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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I. 서언
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기본내용
I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나타난 법률적 문제
IV.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대응
V. 결어
B. 개성공업지구법
I. 개성공업지구의 기본적 성격 면에서 살펴 본 다른 특구와의 비교
II.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III. 남한측 인사의 신변안전보장
IV. 우리의 대응
키워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신의주특구법과 북한헌법과의 관계 홍콩ㆍ마카오특구법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 법통합 개성공업지구법 Regelungsinhalt und rechtliche Probleme des Grundgesetzes von Sineuju-Sonderbezirk)des Gesetzes von Kaesong Industriegebiet Das Gesetz von Kaesong Industriegebiet die Theorie von Gesamtkorea Wiedervereinigung Koreas Wirtschaftsaufschwung Nordkoreas Sicherheit für Südkoreaner Rechtsstellung von Süd- und Nordkore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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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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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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