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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방법제의 내용, 법적 문제점 및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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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7)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56
  • 저자
    金炳圻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0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700원

원문정보

목차

A.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I. 서언
  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기본내용
  III.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나타난 법률적 문제
  IV.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대응
  V. 결어
 B. 개성공업지구법
  I. 개성공업지구의 기본적 성격 면에서 살펴 본 다른 특구와의 비교
  II.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III. 남한측 인사의 신변안전보장
  IV. 우리의 대응

키워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신의주특구법과 북한헌법과의 관계 홍콩ㆍ마카오특구법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 법통합 개성공업지구법 Regelungsinhalt und rechtliche Probleme des Grundgesetzes von Sineuju-Sonderbezirk)des Gesetzes von Kaesong Industriegebiet Das Gesetz von Kaesong Industriegebiet die Theorie von Gesamtkorea Wiedervereinigung Koreas Wirtschaftsaufschwung Nordkoreas Sicherheit für Südkoreaner Rechtsstellung von Süd- und Nordkorea

저자

  • 金炳圻 [ 김병기 | 아주대 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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