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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규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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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7)바로가기
  • 페이지
    pp.34-56
  • 저자
    홍준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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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규제
 III.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규제의 공과와 쟁점
 IV. 수도권정책의 딜레마와 그 법정책적 해법
 V. 맺는 말

키워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규제 지역지구제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규제개혁 Capital Region Metropolitan Area Capital Region Arrangement Plan Development Regulation Zoning Regulatory Reform

저자

  • 홍준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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