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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규제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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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7)바로가기
  • 페이지
    pp.2-21
  • 저자
    최병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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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완전경쟁시장과 규제의 관계
 II. 시장경쟁과 정부역할에 대한 두가지 관점
 III. 시장의 자기규제 기능: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관점
 IV. 신제도경제학의 시장실패와 규제에 대한 관점
 V. 결론

키워드

경쟁(competition) 규제(regulation)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시장실패(market failure) 정부역할(role of government)

저자

  • 최병선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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