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규제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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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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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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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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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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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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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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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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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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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완전경쟁시장과 규제의 관계
II. 시장경쟁과 정부역할에 대한 두가지 관점
III. 시장의 자기규제 기능: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관점
IV. 신제도경제학의 시장실패와 규제에 대한 관점
V. 결론
키워드
경쟁(competition)
규제(regulation)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시장실패(market failure)
정부역할(role of government)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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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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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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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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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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