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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정책적 함의
Liberalization of Services Trade and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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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08.09)바로가기
  • 페이지
    pp.3-19
  • 저자
    윤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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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Korean economy, the productivity levels of services is relatively low compare to that of manufacturing even though the share of services in GDP is continuously increasing. Moreover, the productivity levels in services in Korea is very low compare to that in more advanced OECD economies. However, liberalization of services trade in Korea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coming Doha agenda, FTA between Korea and EU as well as FDI between Korea and USA, and other liberalizing measures.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ervices industry in the coming global era.
한국어
한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 서비스산 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더욱이 우 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DDA 양허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EU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 및 비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보다 진전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 서 비스산업이 글로벌 경 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해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 론
 Ⅱ.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1. 서비스산업의 현위상
  2.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Ⅲ.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1. 서비스무역의 현황
  2.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Ⅳ. 정책적 함의
  1. 글로벌 경쟁환경의 조성
  2. 시장개방의 이점 활용
  3.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4.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촉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서비스무역 자유화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정책적 함의 Liberalization of services trade Productivity Global competitiveness Policy implication

저자

  • 윤상철 [ Sang-Chul YOON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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