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제1주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재 고찰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제2회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
  • 저자
    권창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8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2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판례의 개관
 III. 기존 학설의 검토
  1. 구성요건모델(일치설)
  2. 예외모델(소급모델 또는 책임모델)
 IV. 실행도중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상태에 빠진 경우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V. 맺음말

저자

  • 권창국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경찰행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1~2016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제2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