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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법적 쟁점
Enact of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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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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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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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호ㆍ14호 (201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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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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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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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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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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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essential to enhance the welfare of employees in a today's welfare state. It is desperate to secure a safety and a health in the way to provide the work. Even though it has been exerted to procure a health and safety for a
long time with the administrative power, there occurred some situations which could not be solved by this way.
In these circumstances, it arise as an urgent problem to establish restrictions on a health and safety and to establish the new law of health and safety in European countries is a decentralized and self regulating approach as I examined. It is highly depended on a self regulating reaction by owner's own risk.
In summary, to enact self regulating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which is basis on a risk analysis is the work to be solved. To enhance a level of safety and health, it is needed to make a rule which could reflect an employees' opinions and should be made by owner.
We need to break today's the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which regards screening and punishment as important thing and I think that we need to make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for voluntary restriction which can realize a self regulating safety and health that is running systemically and continuously a risk analysis, an examine a fulfillment, planning, running, analysis and an enhance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체계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전개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3.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확보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OSHA
2. 영국의 HSWA
3. 독일의 ArbSchG
4.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5. 정리 및 시사점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과 과제
1.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질
2.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배려의무
3.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규정 검토
Ⅴ. 결론에 갈음하여
<표> 근로기준법상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법률 제286호, 1953.5.10, 제정)
참고문헌
키워드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dministrative Regulations Voluntary Restriction Risk Assessment Punish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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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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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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