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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진행기업 노동자의 해고요건
破産手続き進行企業労働者の解雇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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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9
  • 저자
    박승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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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この論文は、‘債務者の回生と破産に關する法律’(以下、‘債務者回生法’ または ‘回生法’とする)の破産手続きを進行している企業の労働者を解雇する場合、提起される二つの問題に關するものである。
まずは、その企業の労働者を解雇する時、適用される根據法律、あるいは解雇の法的性質の問題で、その企業の労働者を解雇する場合にも、一般の企業とおなじく、勤労基準法(以下には、‘勤基法’とする)の要件を適用するのか、あるいは勤基法の要件を適用しないで、民法の規定を適用するのかに關して學說が分かれている。便宜上、前者を‘勤基法の整理解雇說’というし、後者を‘民法の雇用契約解止說’という。
次は、具体的に何の要件が必要かという問題が提起される。卽、破産手続きを進行している企業の場合は、皆当然の解雇事由に当たるので、個別的や具体的に檢討しないで、その手続きの進行中という事實だけで労働者を解雇するに充分だと解する見解と、その企業の場合にも一応、整理解雇をする経営の緊迫性は認定されるが、具体的な緊迫性の强度とそれに相応する解雇の範圍等に關する、個別事案別に具体的に檢討して正當性を判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解雇者の各各に個別的な正當性の要件が充足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解する見解に分れている。便宜上、前者を‘当然解雇事由說’というし、後者を‘個別的検討說’という。
筆者は、この問題に關しては、‘勤基法の整理解雇說’が正しいと考える。勤基法にかかわらず、民法の規定にそって、破産管材人が勤勞契約も解止できると解する‘民法の当然解雇事由說’は、論理的に矛盾だと思われる。
そして、破産手続きを進行している企業の場合は、労働者を解雇する為に何の要件が必要かという問題である。この点に関すると、当然の解雇事由に当たるので、個別的や具体的に檢討しないで、その破産手続きが進行されているという事實だけで労働者を解雇するに充分だと解する見解は、正しくないと思われる。勿論、破産手続きを進行されているという事實が、整理解雇をする経営の緊迫性は認定されるが、具体的な緊迫性の强度とそれに相応する解雇の範圍等に關する、個別事案別に具体的に檢討して正當性を判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解雇者の各各に個別的な正當性の要件が充足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解するべきである。勤基法の‘解雇の正當性’の本來趣旨は、解雇者各自に要求されるものだから、大勢の人を整理解雇する場合にも、整理解雇対象者の全てに解雇の正當性が必要である。従って、破産手続きを進行すると經営の緊迫性が存在し、經営の緊迫性が存在すれば、解雇者の範囲に關しては、特別な考慮をしない‘当然解雇事由說’は、妥當ではないし、經営の緊迫性の大きさと整理解雇の大きさを比較した上で相互の衡平性が存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解する‘個別的検討說’が正しいと思われる。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각종 법률의 해고 규정
  3. 연구의 필요성
 Ⅱ. 파산절차상 해고의 법적 성질
  1. 의의
  2. 근기법상 정리해고설
  3. 회생법상 쌍방미이행쌍무계약해지설
  4. 민법상 고용계약해지설
  5. 상호비교 및 분석
 Ⅲ. 파산절차상 해고의 요건
  1. 의의
  2. 당연해고사유설
  3. 개별적검토설
  4. 단체협약상 특칙 적용여부
  5. 상호 비교 및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論文抄録>

키워드

채무자회생법 근로기준법 민법 파산수속き 해고 해고の정당성 경영の긴박성 근기법の정리해고설 민법の고용계약해지설 당연해고사유설개별적검토설 債務者回生法 勤労基準法 民法 破産手続き 解雇 解雇の正當性 經営の緊迫性 勤基法の整理解雇說 民法の雇用契約解止說 当然解雇事由說個別的検討說

저자

  • 박승두 [ 朴承斗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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