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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재보험의 최근 동향
日本における労働災害保険の最近の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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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8
  • 저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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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1)　労働災害に対する補償制度(韓国における産業災害保険制度)は、労働法が生まれてから存在する古典的な分野の一つである。韓国では、勤労基準法の定める使用者の災害補償責任の責任保険として出発し、今日においては、「通勤災害」を含め、労働者の業務関連事故を幅広く含む産業災害補償保険(日本の労働災害保険)として社会に定着しつつある。
2)　ちなみに、日本においても、戦後、労働基準法の定める使用者の災害補償責任の責任保険として出発し、同様の趨勢であることが分かる。最近では、労働災害(労災)、または職業病(業務上の疾病)の問題は、被害の発生が明らかになった際に、時事的な話題を呼んでいる上、その民事⋅刑事責任の可否、その追及または労災保険給付の支給可否という側面からよく言及されている。
3)　従って、本稿においては、日本にとって労働法学の分野が関心を有している労災保険法⋅制度に対し、① 労災保険制度の目的⋅必要性、②　労災保険料、③　労災保険給付の水準、④　労災保険の事業主体、というそれぞれの基本問題を中心とし、労災保険制度の沿革、比較法、判例を含めた法解釈、最近の制度改革と関連した議論を、多様な観点から法学の立場として見てきた。そして、今後韓国の場合も同様で、日本の場合にも労災保険に対し、経済学の分析を深化させ、法学と経済学の実のある話し合いを通じた、より優れた労災保険制度の実現の必要な分野であることが問題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1.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
  2. 산재보험 입법체계
  3.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일본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
  1. 산재보험료
  2.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수준
  3. 산재보험의 사업주체
 Ⅳ. 개선방안
 <論文抄録>

키워드

로재보험제도、労災保険制度、로재보험료、労災保険料、労災保険給付の수준、労災保険給付の水準、労災保険の사업주체 労災保険の事業主体

저자

  • 이승길 [ 李承吉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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