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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irmation Measures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ers' Educat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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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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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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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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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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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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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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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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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Yielding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becomes difficult unless the responsibility of prevention mechanism is fully recognized by the employer and the employers are prominently educated on this matter.
Article 3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ates about the employers’ education, and with the amendment of Law No. 4220 on January 13, 1990, employers’ job education regulation was established. With the amendment in December 1996, Article 38 of the Ministerial Decree with the objective of reducing incidents was stipulated from “management inspector who manages and inspects the tasks that were involved in occupational accident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Labor” to “employers of the enterprises with more than 2 work-related casualties per year.”
However, since there were some problems relating to the contents of the employers’ education system and only the large companies were covered for the serious accidents,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as questioned. Thus with the latest amendment of the OSHA, employers and management inspectors’ education mentioned in Article 32 of the OSHA was abolished.
The primary factor for recently plateaued accident rate could be singled out to political errors of occupational prevention projects, but it is in fact the lack of employers’ 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conversion, although in ideal theory, employers should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사업주 교육에 관한 법적 흐름
1. 벌칙성 교육에 관한 기존 법의 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교육 내용
Ⅲ. 교육에 관한 외국 예
1. 근로자 교육에 관한 외국의 사례
2. 사업주 교육에 관한 외국의 사례
Ⅳ. 사업주 교육의 당위성
1. 사업주 벌칙성 교육 도입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다른 법령 상의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
Ⅴ. 사업주 교육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
1. 제재방법의 다양화
2. 구체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mployers’ education management inspector occupational accident Article 32 of OSHA prevention projec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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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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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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