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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사회와 법
The Socio-Leg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and Recognition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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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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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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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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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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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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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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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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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and social issues in the development and control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in Korea. Disease causation and its control is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including socio-cultural backgrounds in complex ways, and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have been affected by several socio-legal issues recently. Systematic survey of these issues is needed.
In the first place, the trends in the magnitude and content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over the last decade will be examined together with the changes in the diagnostic and control programs. Long-term and more fundamental changes including social and legal ones will be delineated together with short-term ones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occupational musculoskeletal diseases.
In the second place, as the diagnosis of occupational disease is to manage its development and progression, the underlying factors in the logic and rationale of diagnosis of occupational diseases in general will be examined, and those one for the occupational musuloskeletal diseases will be more scrutinized.
- 한국어
- 본 발제에서는 우리나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그리고 법적 함의를 갖는 요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그 관리가 단순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또한 주요한 사회적 법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본 발제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체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우리사회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규모와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이 지난 몇 년 간에 걸쳐서 실제 우리사회에서 진단되고 관리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법적 요인들과 좀 더 단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직업병의 진단은 그 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들이 실제 직업병 진단근거 혹은 진단 상의 논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사회적 법적 함의를 갖는 요인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연구목적
Ⅰ. 우리사회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1. 근골격계질환이란?
2.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
3. 시기별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보상 현황과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Ⅱ. 근골격계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직업병 진단 기준에 적용되는 의료적 논리들
2. 그 외 사회적 법적 함의를 갖는 요인들
참고문헌
별첨：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하는 직업성 요인들의 기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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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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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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