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비 방향
South Korea's Preparation toward Adjustment of Op-Con Transfer Date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군사발전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4권 제1호 통권 제4호 (2010.10)바로가기
-
- 페이지
- pp.183-21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21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200원
원문정보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배경과 의미
1. 전작권의 변천과정
2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추진배경과 의미
3.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 년 말로 조정한 이유
4.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III.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1. 군사주권 문제
2. 한 측의 추가비용 부담 여부
3. 한·미 연합연습체계 변화 여부
4.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
IV. 한국의 대비방향
1. 주도적 전쟁수행능력 준비와 확보
2. 한·미 안보협력을 통한 연합방위체제 구축
3.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4. 평시 작전통제권 체제하의 연합권한위임사항 (CODA)의 환수
5. 유엔사령부의 역할 제고
6.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 여부 반영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안보 연합방위 한미동맹 위기관리 Wartme Operational Control Security Combined National Defense US-Korea alliance Crisis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3263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90 DDC 35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군사발전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4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