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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riminal dispute of one disobedience to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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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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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군사발전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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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0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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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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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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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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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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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명령의 기능
III. 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
1 . 문제의 제기
2. 명령위반에 관한 비판적 견해
3. 항명죄의 성립 여부
4. 일반적 · 추상적 명령 위반에 대한 위헌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복종 위법 복종 상관 군대 Disobedience illegality obey superior militar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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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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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3263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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