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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매체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청소년유해매체 정책 ·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dia Policy of Juvenil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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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06
  • 저자
    임영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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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의 소재
 II.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장
 III.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 정책의 위헌성 검토
 IV.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정책의 위헌성 검토
 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권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게임셧다운제 Juvenile Protection Juvenile Protection Act Parents right in children’s nurturing and education)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Shutdown of the internet game

저자

  • 임영덕 [ Lim, Youngdeok |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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