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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Insights from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of the UK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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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5
  • 저자
    이성기, 김학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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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xpanded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s throughout the world, largely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not satisfy demands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people in the society for better security service. Therefore,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security services by private sectors are decided by its quality, price, and customers' needs. A refined management system, however, is essential to assess qualific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their service quality, given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security service. Despite the steady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at its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training,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not been fully updated enough to guarantee good quality.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s to effective policy formation in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reviewing the licensing system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hereinafter the ACS) in the UK- that has on one hand systematically regulated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on other hand has enforced public-private cooperation by laying significant stress on autonomy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UK policy for the private security is that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hereinafter the SIA), an independent authority, is leading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he UK through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nd enhanced service quality. In addition, the UK is developing quality of security service with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cruitment of good quality security guards by adopting not only substantially specified regulations and standards, but the voluntary ACS system. Moreover, the SIA analyzes customers' demands for security service specializing the policy for private security through conducting a variety of surveys. With the analysis of the UK private security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hange from a non-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n independently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authority like the SIA and adopt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CS system of the UK.
한국어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Ⅱ. 영국 민간경비산업위원회 및 의무적 자격증 제도
  1. 민간경비산업위원회
  2. 의무적 자격증 종류 및 요건
 Ⅲ. 영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및 인증계약자 제도
  1. 자격증별 교육훈련요건
  2. 인증계약자제도(ACS: Approved Contractor Scheme)
 Ⅳ. 영국민간경비 자격증 및 인증계약제도 평가와 시사점
  1. 전문적 국가기관 주도의 민간경비산업 규제
  2. 표준화된 전문 자격증 및 교육훈련
  3. 시장지향적인 자격증 및 인증제도 관리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경비 영국 민간경비산업위원회 의무적 자격증제도 인증계약자제도 민간경비 자격증 Private security UK Security industry authority Compulsory licensing Approved contractor scheme Private security license

저자

  • 이성기 [ Lee, Seong-Ki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1저자, 법학박사
  • 김학경 [ Kim, Hak-Kyong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경찰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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