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Response Methods against Acts of Terrorism That Utilize Unmanned Aircraf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호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61-83
  • 저자
    오재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60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l-Qaeda follower who planned to attacks the Pentagon and the Assembly by unmanned aircraft equipped with explosives was caught in the dictionary in September 2011. In addition, high-performance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sentinel' of the technology being leaked to Iran in late 2011 was an accident. Terrorist attacks on the forces used unmanned aircraft will be the day the not too dista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esponse plans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o prevent large losses of lives such as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Discussing in detail, this research suggests revising and newly implement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unmanned aircrafts as well as relevant punishment in current aeronautics regulations as an initial response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his is in order to newly implement and revise current relevant regulations that inadequately address the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unmanned aircrafts which will lead to increased sense of alarm for the potential terrorists, and also to introduce a systematic tool to punish those who commit such acts by clearly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punishment. Also, under the binary operating system over airspace currently implemented globally,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and control the infiltration of airspace by unmanned aircrafts. Recognizing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a combined operation of airspace for unmanned and manned aircrafts as a second way of response for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A systematic integrated operation of airspace will appropriately control unmanned/ manned aircrafts that were not previously reported or otherwise have deviated from navigation routes, and will be able to prevent terrorism attempts utilizing aircrafts beforehand.
한국어
2011년 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단독으로 무인항공기에 폭약을 탑재하여 미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는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성능 무인항공기 ‘센티널’의 기술이 2011년 말에 이란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테러세력이 무인항공기를 테러에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의 개념 이해와 지난 9월에 발생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여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관련 법령을 신설 및 개정하여 테러세력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를 이탈한 유․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무인항공기 개념 및 활용분야
  1. 무인항공기 개념
  2. 무인항공기의 분류
  3. 무인항공기의 활용분야
 Ⅲ.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례
  1. 개요
  2. 논의
 Ⅳ. 무인항공기테러 대응방안
  1. 입법적 제안
  2. 공역통합 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오재환 [ OH, Jea-Hwan | 대통령실 경호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시큐리티 연구 제30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