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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 영국의 입법 현황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The Health and Safety Responsibilities of Clients and Contractors - The UK's Model and Its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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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5-422
  • 저자
    전형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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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aimed at situation where clients use contractors. It tries to analyze the general health and safety responsibilities of clients and contractors to protect each other and their workforce. These responsibilities, if not properly managed, can lead to events that could prove costly to all parties.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United Kingdom's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s and case studies showing what can happen when things go wrong. As well as the immediate effects, further consequences can arise from delays to the work itself and claims for damages. Even though the Britis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ystem is somewhat different from our country's system, this paper sums up the United Kingdom's laws and experiences to 3 parts. First, General Clauses at laws play important role in the British heath and safety system. Second, Throwing away common law doctrines, she introduces strict responsibilities on employers by statue laws. Last, There are special legislations on the high risk industry such as construction industry.

목차

원ㆍ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Ⅰ. 들어가며
  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와 원ㆍ하청 관계의 규율
  Ⅲ.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Section 3
  Ⅳ.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Section 4
  Ⅴ. 1999년 산업안전보건경영명령
  Ⅵ. 1992년 사업장(안전보건 및 후생시설)명령
  Ⅶ.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명령
  Ⅷ. 나가며 - 영국의 원ㆍ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사내하도급 사내하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cident Death Rate Risk Assessment Use of contractors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

저자

  • 전형배 [ Jun, HyoungBae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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