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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강검진
Medical examinations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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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1-383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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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 the worker’s healthy lifes, the article 43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OSHA) states medical examin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worker’s self-health obligation regarding the medical examination’s natures or it’s types and employer’s diligence duties. First, it requires a consider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SHA and employer’s diligence duties. OSHA states that employers have to take precautions to prevent the occupational injuries. And, if employers take all of the OSHA’s precautions, it is sufficient to basic diligence duties. And, about the worker’s duties to take a medical examinations, considering that OSHA’s aims promote to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it is a problem that workers are able to deny to take a examination.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hat workers are obligated to take medical examinations and alternative examinations are included with them. Last, regarding the worker’s medical information, it is the their private information. Therefore, it needs to keep a secret completely about the worker’s medical information.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강검진
  Ⅰ. 서
  Ⅱ. 건강검진의 의의와 성질
  Ⅲ. 산안법의 의무주체와 건강검진상의 의무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건강검진 수진의무 근로권 산안법 개인정보 OSHA occupational injury worker’s self-health obligation medical information medical examinations

저자

  • 이달휴 [ Lee Dahl Hugh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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