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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해고규제의 올바른 모습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proper attitude of dismiss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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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7-318
  • 저자
    김희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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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解雇規制に関する規範理論での論議、経済学理論での論議もすべて純粋に理論的な論議によって解雇規制の正当性を議論するという自体が数多い問題点を抱いていると判断される。むしろ解雇規制に関する意見の差をまとめて、実証的な研究を前提にした中で議論するのが大事だと思われる。こういう観点でその実証分析をまてめることを通じて、わが国の解雇規制の労働市場に対する影響を分析することにしたい。実証研究の意義は、解雇規制に賃金減少の効果は認定できないが、雇用量に少し否定的な影響が見えるし、その影響が女性、青年層および教育を受けた期間が短い勤労者に強く見え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解雇規制は失業期間を延たり、アウトソーシング勤労者を増加させる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いわゆる長期雇用労働ないし期間の定めのない勤労者(正規勤労者)の保護を前提にした解雇制限法理が典型勤労者と非典型勤労者(とくに期間制勤労者および派遣勤労者)の格差に影響を与えるという否定的効果を無視するのは不可能である。わが国の解雇法制は、保護対象になる一部に限られた勤労者(insider)と保護対象外のその他の勤労者(outsider)という両極化を招いているのである。とりわけ大きな経済的ショックがかかった今の経済変動期の大きな特徴は、insiderから除外された、または初めからinsiderにならないとoutsiderという選択肢を免れない、解雇規制法制が適用されない勤労者が急増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こういうような点で鑑みて、わが国の解雇法制は既存の社会形態と、これを前提に確立されている社会保障・雇用保険制度など制度の問題も含めて、今後の就業形態がなお多様化する可能性も考慮に入れて、望ましい解雇規制の方向が検討されるべきの時期が到来したのである。そして労働市場の状況は、伝統的な労働法がほとんど考慮に入れなかった「企業の生存と競争力」というものを労働法の重要な核心的な価値として落ち着けるようにした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企業の生存と競争力」という価値は、従来の伝統的な労働法が弱者としての勤労者保護に一方的に重点を置いたことから勤労者保護の限界設定、たとえば解雇規制の緩和-ないし修正-を求めているのである。

목차

해고규제의 올바른 모습에 관한 시론
  Ⅰ. 들어가며
  Ⅱ. 해고에 관한 법 규제의 개요와 논의
  Ⅲ. 경제학이론의 해고규제에 대한 견해와 문제잠
  Ⅳ. 해고규제에 관한 실증연구
  Ⅴ. 해고규제의 올바른 모습과 관련해서 - 근로자상의 변화로 인한 해고규제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참고문헌
  〈日文要約〉

키워드

해고규제에 관한 규범이론 해고규제의 정당성 전형근로자와 비전형근로자 해고규제법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근로자보호의 한계설정 解雇規制に関する規範理論 解雇規制の正当性 典型勤労者と非典型勤労者 解雇規制法制 企業の生存と競争力 勤労者保護の限界設定

저자

  • 김희성 [ Kim, Hee-Sung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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