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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xceptions in Applying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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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9-350
  • 저자
    박지순, 전윤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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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s of standard working hours are to rehabilitate the employee from mental and physical labor fatigue, preserve labor service, and guarantee the employee's right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vertime work refers to working hours that exceed the standard working hours specifi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dult employees may extend working hours up to 12 hours per week. But the employer engaged in any business of transportation, sale of goods and storage, finance, insurance, communications, advertisement, etc., may have his/her employees work for more than 12 hours of extended work in a week, and may adjust their recess time.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when this regulation appeared in Korea Labor Standard Act and how it has evolved. The comparative research in relations to ILO, EU, Germany, France, and Japan found immoderate exceptions in applying overtime work rules in Korea.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an alternative concerning the regal reformation

목차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혁
  Ⅲ. 현행법상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예외제도
  Ⅳ. 외국의 입법례
  Ⅴ.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개선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근로시간 특례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overtime work legal standard working hours flexible working hours exceptions in applying working hours

저자

  • 박지순 [ Park, Ji Soon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전윤구 [ Chun, Yun-Ku |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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