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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日本の労働法上の労働者代表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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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67-91
  • 저자
    조상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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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本稿は日本の労働者代表制度に関して過半数代表制度を中心に批判的な接 近を試したものである。 日本の過半数代表制度を中心にする労働者代表制度は、労働条件に関する 労働基準法の規制を排除する機能をもつ労使協定の締結だけでなく、就業規 則などに労働者の意思を確認するなどこの役割を拡大している。しかしなが らこのような機能の拡大に伴うべきである過半数代表制度に対する代表性及 び民主性の確保は必ず十分ではないといえる。 さらに最近日本の労働組合の組織率の低下などを理由にして新しい労働条 件の集団的決定システムとして過半数代表制度を代案として取り入れる動き が見えている。 このような過半数代表制度をめぐる新たな試みは韓国の労働者代表制度に いくつかの示唆点をあたえており、具体的に次のようである。 第一, 日本の過半数代表制度は事業場の全体労働者の過半数支持を得て代 表になるという点から事業場の全体労働者を代表する地位をもっており、こ の点は韓国の労働者代表と同じ地位をもっていると思われる。ただ、この性 格を憲法上の団体であり、労働者の代表である労働組合と同じようにみるこ とは日本の例からわかるようにできないと考えられる。だからむしろこの性 格は法律で定まれた労使協定の締結と労働条件の決定過程で労働者の意思を 確認する範囲で限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る。 第に、日本の過半数代表の機能の中一つである労使協定の免罰的効力を認 めるためには、たとえ労働者の労働条件に対して直接的な影響が及ぼされないとしてもこの意 思決定過程に個別労働者の参加が制度的に保障されること が前提条件になれるべきである。なぜならば労使協定の締結が団体協約、就 業規則の前提条件になれる場合があるからである。しだがって韓国の労働者 代表制度においても民主的な労働者代表が選出するための選出手続きの確保 及び様々な状況で労働者の意見を確認できる最小限の手続きは必要であると 思われる。

목차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Ⅰ. 서설
  Ⅱ. 과반수대표제도의 개관
  Ⅲ. 과반수대표제도의 문제점
  Ⅳ. 새로운 도전 - ‘근로자대표위원회’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錄〉

키워드

근로자대표 과반수대표 근로자대표위원회 노사협정 workers' representative majority represent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council labor-management agreement

저자

  • 조상균 [ 趙翔均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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