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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노조법상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원칙 ―
Employee Representatives on the TULRA - The representatives and democratic's operating principles of the trade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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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6
  • 저자
    조규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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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stablishment of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with a spontaneously organized a union for them against the law or with the employer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 employee's on the side of three rights came to take an interest. Existence and activities of trade unions to gain legitimacy for the country and to secure independence for the employer was true because more important. But today, even if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the country's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nvironment has been the emergence of new employees. In addition, the union's illegal financial operations and decision making structure is the problem. These issues were examined in several aspects to improve. First, the union representing the problem of the representation is limited. Authorized the signing of a collective agreemen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union, but union representatives only if the abuse occurred and by the terms of the combination should be to limit the rights. Second, i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oper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operations audit shall ensur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Finally, the abuses of labor union rights fo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irregular employee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se efforts for their members, as well as changes in consciousness and commitment is required.

목차

노조법상 근로자대표
  Ⅰ. 문제제기
  Ⅱ. 근로자대표의 의의와 노동조합
  Ⅲ. 노동조합의 민주적 조직운영
  Ⅳ.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통한 대표성 강화방안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대표 근로자대표 조합규약 민주적 운영원칙 Trade union Union representatives Employee representatives Union Contract Operating principles of democratic

저자

  • 조규식 [ Cho, kyu sik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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