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hemicals can cause enormous damage in a short time. It is relatively easy for everyone to acquire and manufacture them. And because chemicals have an effect that can make people in panic with fears, terrorist groups have regarded them as the means of terror attacks for a long time. Therefore, we should prevent hijacking and diverting of chemicals though the perfect control of them. But it is difficult to control chemicals consistently because domestic chemicals are managed by at least 7 ministries and 13 regulations according to their own purpose and usage. Especially, domestic related regulations are usually concentrated on the accident prevention system and safety management, so there are some kinds of limitations to prevent illegal usage such as terror,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chemicals which can be used in terror. To figure out effective regulatory measures, we surveyed Chemical Facility Anti-Terrorism Standards that is a related regulation in USA and analyzed the management state of chemicals in Korea. This study presents enacting a new law or amending the existing law as th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error Usable Chemicals. It also presents the way to classify and to list Terror Usable Chemicals.

한국어

화학물질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피해가 가능하고 원료의 획득이나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며, 대중의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러집단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완벽한 통제를 통해 탈취 및 전용을 방지하는 것이 테러방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화학물질이 이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7개 부처에 분산되어 13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관계규정이 사고예방제도와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테러 등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의 테러에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관계규정인 화학테러방지기준을 연구하였고,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적용 가능한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의 규제방안으로 법령을 신설하거나 기존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 분류 및 목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Ⅱ. 미국의 사례연구
  1. 화학시설테러방지기준의 제정
  2.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 목록 분류 및 선정 체계
  3. CFATS 적용시설의 관리
  4. CFATS 특징과 시사점
 Ⅲ.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 실태
  1. 국내 화학물질 관리실태 분석
  2. 테러방지 측면에서 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
 Ⅳ.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방안
  1.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 관리규정 도입 방안
  2. 테러이용가능 화학물질 분류 및 목록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윤이 [ Yi Yoon | 화학전략연구소 부소장,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에서 강의 ] 제1저자
• 은종화 [ Jeong Hwa Eun |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소방방재청 민방위 정책자문위원 ]
• 정상태 [ Jeong Hwa Eun,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 간기

  월간

• pISSN

  1738-8368

• eISSN

  2384-4078

• 수록기간

  2005~201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