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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te Security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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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5호 (2011.10)바로가기
  • 페이지
    pp.99-108
  • 저자
    안황권, 김일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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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file actual conditions of personal 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operated in overseas countries and examine major consider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security service providers must know in the capacity of privacy information processor, so that it may ontribute to preventing potential occurrence of any legal disputes in advance. Particularly, this study further seeks to describe fundamental idea and principle of sai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hancement of various safety measures (e.g. collection / use of privacy data,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 personal ID information, and encryption of privacy information);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 operation of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and penal regulations as a means of countermeasure against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proposing possible solutions to cope with these matters. Using cases among foreign countries for this study. Possible solutions proposed by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By changing minds with sufficient legal reviews, it is required for security service providers to 1) clearly and further specify any purposes of collecting and using privacy information, if possible, 2) obtain any privacy information by legitimate means as it is necessary to collect such information, 3) stop providing any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3rd parties or for any other purposes except fundamental purposes of using privacy information, and 4) have full knowledge about duty of safety measure in accordance with safe maintenance of privacy information and protect any personal information from unwanted or intentional leakage to others.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이용,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 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 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경비업과 경비업자의 의의
  2.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의의
  2.3 해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3. 경비업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3.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이념과 원칙
  3.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3.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3.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5 개인정보 유출대응 강화를 위한 벌칙 강화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경비업자의 대응
  4.1 개개인정보보호의 이념⋅원칙에 대한 이해와 업계의 인식 변화
  4.2 개인정보의 수집과 수집방법에 대한 대응
  4.3 개인정보의 이용방법에 대한 대응
  4.4 개인정보의 관리방법에 대한 대응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황권 [ Ahn, Hwang Kwon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 김일곤 [ Kim, Il Gon | 대구과학대학 경호무도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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