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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관리모델 분석을 통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s Protesting Poilcing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Negotiated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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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65-77
  • 저자
    황규진, 김학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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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Western Europe and the US, there has been a general trend over 30 years of reducing the amount of force by the police, through a paradigm shift from 'Escalated Force Model' towards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for example, the Swedish Police have implemented the uniformed 'Dialogue Polic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communication contact with demonstrators, before, during, and after their events.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volves a greater respect for the rights of protesters, a more tolerant approach to community, and improved intelligence, communication, and flexibility, in order to facilitate lawful protest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n escalation of major public disorder. The Korean National Police (KNP) appears to be operated within this negotiated management framework, since in preparation for the G20 Seoul Summit, they have also emphasized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test groups, by newly creating the concept of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analyze not only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but also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econdly,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KNP's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and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ystem, particularly, in conjunction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Although Korean and western police have different system and history, protest policing model is now approaching with each other through a link between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uch as dialogue, negotiation, mediation and facilitation. Finally, the study is to prove if the KNP's protest policing model corresponds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and further to suggest new '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 as a desirable future of the KNP's protest policing.
한국어
미국과 유럽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집회․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시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러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미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의 방법과 한계
 2. 서구 경찰의 집회시위협의관리모델
  2.1 미국과 영국 경찰의 집회시위 협의관리(Negotiated Management)
  2.2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
 3.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3.1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천
  3.2 정보․경비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기능
  3.3 정보경찰의 업무 특성
 4. 서구와 한국의 집회시위 관리모델 비교분석
  4.1 목표와 실천방법의 비교
  4.2 스웨덴 대화경찰과 한국 정보경찰의 비교
  4.3. 한국적 집회시위 협의관리모델의 미래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Negotiated Management Model communication flexibility dialogue police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Police intelligence officer conflict resolution 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

저자

  • 황규진 [ Kyunjin Hwang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
  • 김학경 [ Hakkyong Kim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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