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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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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한국교육정치학회 제30차 학술대회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2
  • 저자
    김병주, 이재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9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
 Ⅲ.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
  1. 유치원 및 보육시설 취원률과 교육비 정부부담률
  2. 취학전교육 재정지원 규모와 현황
  3.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
 Ⅳ.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 관련 법령
  1. 유아교육법
  2. 영유아보육법
  3. 기타 법령
 Ⅴ.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본 취학전교육의 문제
  1.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 정부와 시장에서의 역할 미정립으로 인한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2. 유아교육기회의 제한
  3. 취약한 유아교육 재정 및 비용 지원
  4.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유아교육 비용
  5.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문제
 Ⅵ.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
  1. 취학전 사립 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전제로서의 공공성
  2.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3.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4. 관리 감독기관의 일원화 문제
  5. 재정지원 주체의 문제
  6. 만 4세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7. 취원 영유아의 제한 완화 문제
  8. 무상교육비의 범위
 Ⅶ. 맺는 말
 참고문헌
 토론

저자

  • 김병주 [ 영남대학교 교수 ] 발표
  • 이재용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4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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