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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成年後見法制
A Study on Adult Conservatorship Act of United State America
미국의 성년후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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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6
  • 저자
    宋鎬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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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 序論
 II. 統一繼續的代理權法 前의 法定後見問題點
 III. 전통적인 任意後見代理權과 普通法上의 원칙수정
 IV. 統一繼續的代理權法(Uniform Durable Power of Attorney Act) 의 성립경위
 V. 繼續的 代理權의 내용
 VI. 公後見과 非營利法人後見의 導入
 VII. 後見宣告節次 過程에서 被後見人에게 의사존중 구체화 담보
 VIII. 部分的 後見制度의 導入
 IX. 結論
 參考文獻
 Absract

키워드

Adult Conservatorship Act of United State America Legal Conservatorship Act Voluntary Adult Conservatorship Act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Uniform Durable Power of Attorney Act 1979 Act.

저자

  • 宋鎬烈 [ 송호열 | 釜山經商大學 비즈니스學部 兼任敎授ㆍ東亞大學校 法科大學 講師ㆍ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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