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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自由의 直接的 制限을 통한 債務者 保護의 當否 - 독일에서의 소위 "保證判決(Burgschaftsentscheidung)"의 推移를 지켜보고 -
계약자유의 직접적 제한을 통한 채무자 보호의 당부 - 독일에서의 소위 "보증판결(Burgschaftsentscheidung)"의 추이를 지켜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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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199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1-304
  • 저자
    金慶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40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獨逸聯邦大法院內에서의 見解의 對立
 III. 獨逸聯邦憲法裁判所(BVerfG) 의 決定
 IV. 獨逸聯邦憲法裁判所 決定 以後의獨逸聯邦大法院의 判決의 推移
 V. 마치는 글

저자

  • 金慶旭 [ 김경욱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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