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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Internet 이용에 따른 지적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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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199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6
  • 저자
    배대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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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인터넷의 개요
  1. 인터넷 (internet)의 의의
  2.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3. 인터넷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관계
 III. 인터넷상 데이터베이스(dB)의 보호범위
  1.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의 관계
  2. 데이터베이스(dB) 보호방안
  3. 우리의 보호방안 모색
 IV. 도메인 이름(domain name)과 상표권의 보호
  1. 문제의 소재
  2. 사법적 해결방법: 성명권 및 상표권 원용
  3. 소결
 V. 네트워크상 보안성 확보와 지적재산의 보호
  1. 안전성 · 신뢰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방안
  2. 규범적 방안모색
 VI. 결어

저자

  • 배대헌 [ 계명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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