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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位的 請求棄却, 豫備的 請求認容의 一審判決에 被告만이 抗訴하여 主位的請求를 認諾할 수 있는지의 如否
주위적 청구기각, 예비적 청구인용의 일심판결에 피고만이 항소하여 주위적청구를 인낙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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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199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0
  • 저자
    이세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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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事案
 2. 저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0. 7. 10. 선고 89가합 24663 판결)
 3. 제 2심 인낙조서(부산고등법원. 90나 9438 사건)
 4. 준재심청구(부산고등법원 90재나 33사건)
 5. 대법원 판결 ① (1991. 11. 26. 선고 91다 30163판결)
 6. 소송종료선언(부산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0나 9438판결)
 7. 대법원 판결 ②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 12032판결)
 硏究

저자

  • 이세형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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