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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果關係의 比率的 認定 - 公害訴訟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인과관계의 비률적 인정 - 공해소송의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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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1997.04)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4
  • 저자
    崔相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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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傳統的 因果關係論
 3. 比率的 因果關係論과 確率的 心證論
  (1) 比率的 因果關係論
  (2) 確率的 心證論
  (3) 양 이론의 검토
 4. 日本判例의 槪觀
  (1) 西淀川大氣汚染第一次訴訟 第一審判決
  (2) 川崎大氣汚染判決
  (3) 倉敷大氣汚染訴訟判決
  (4) 미나마타병東京訴訟第一審判決
  (5) 關西미나마타病訴訟第一審判快
 5. 우리 나라의 判例와 문제점
 6. 결론

저자

  • 崔相鎬 [ 최상호 | 啓明大 法大 副敎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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