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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民法上의 Lesion
프랑스 민법상의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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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1997.04)바로가기
  • 페이지
    pp.67-87
  • 저자
    이상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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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원문정보

목차

I . 序
 II. 意義
 III. 沿革
 IV. 法的 性質
 V. 프랑스 民法典 制定時의 規定
  1. Lésion 법리의 입법 배경
  2. 特定人에 관한規定
  3. 特殊한 契約에 관한 規定
 VI. 現代法上 Lésion 理論의 부활
  1. 特定人에 관한 내용
  2. 特別法
  3. 豫防 措置的 規定
 VI. 判例
  1. 기본원칙
  2. 판례에 의한 Lésion 이론의 확대
  3. 가액의 정정
  4. 매매가액에 대한 취소
 VIII. 成立 要件
  1. 損害의 重大性
  2. 損害의 判斷 時期
  3. 損害의 立證
  4. 射倖契約의 問題
 IX. 效果
  1. 取消權의 발생
  2. 契約 內容의 정정
 X. 展望

저자

  • 이상욱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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