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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방식과 그에 따른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착안점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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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199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5-42
  • 저자
    이기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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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원문정보

목차

一. 서두에
 二. 우리 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 법원의 종래의 심리방식
  1. 우리 민사소송의 심리원칙
  2. 종래의 심리방식의 통상적 모습과 문제점
 三. 문제점해결방안으로서의 집중심리와 그 핵심적 두가지 요소
  1. 문제점 해결방안
  2. 집중심리의 두가지 핵심적 내용
 四. 집중심리의 구체적 절차
  1. 쟁점의 정리
  2. 증인신문 절차
 五. 집중심리에 따른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개정 착안점 의 요지
  1.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마련
  2. 無辯論 判決
  3. 爭點整理節次
  4. 攻擊防續方法의 提出과 失權的效果
  5.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6.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

저자

  • 이기중 [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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