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입법학 발전의 추세 ― 학문과 정책의 중간자로서 입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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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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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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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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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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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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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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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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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념적 요소(Begriffliches)
Ⅲ. 법과대학 개설과목으로서 입법이론(Gesetzgebungslehre im juristischen Studium)
Ⅳ. 학문으로서 입법이론(Gesetzgebungslehre in der Wissenschaft)
1. 현황
2. 발전
3. 특수한 종류의 입법으로서 법전편찬(Kodifikation als Gesetzgebung besonderer Art)
4. 법률언어(Gesetzessprache)
V. 일반인과 실무담당자가 본 입법이론(Gesetzgebungslehre in der OEffentlichkeit und in der Praxis)
VI. 입법이론의 역사적 여건과 그 기능(Ausgangslagen und Funktionen der Gesetzgebungslehre)
1. 계몽철학으로서 입법이론(Gesetzgebungslehre als Aufklaerungsphilosophie)
2. 입법이론 없는 입법 (Gesetzgebung ohne Gesetzgebungslehre)
3. 입법이론의 새로운 발견(Neuentdeckung der Gesetzgebungslehre)
4. 중간소결
5. 입법이론의 이중적 지위(Doppelstatus der Gesetzgebungslehre)
VII. 권한이론으로서 입법이론(Gesetzgebungslehre alsKompenzlehre)
Ⅷ. 입법이론의 다양성과 통일성(Diversitaet und Einheit der Gesetzgebungslehre)
Ⅸ 기타 주요문제의 예시적 평가로서 입법절차의 연구(Gesetzgebungsverfahrensforschung)
번역후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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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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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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