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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Evaluation of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Necessity an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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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22
  • 저자
    김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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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increasing voices arguing to establish a system for evaluating the impact of legislation, especially on the bill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ecessity of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bill proposed by Members; To reduce various regulatory barriers and enhance the quality of regulations; To improve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and legislative body. This paper also discusses on the way to institutionalize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t proposes a deliberate and step-by-step approach since Members can doubt that the evaluation system may become a barrier against Members active bill proposing initiatives. This paper also presents a practical way and procedure of impact analysis on the legislation, in ex-ante and in ex-post.

목차

Ⅰ. 머리말
 Ⅱ.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 의원입법의 질적 제고
  2. 규제법률의 품질 제고
  3. 입법부의 책임성과 정당성 제고
 Ⅲ. 입법영향분석의 정의ㆍ목적ㆍ유형
  1. 정의
  2. 목적과 기대효과
  3. 유형
 Ⅳ 해외 사례: 입법영향분석의 주체와 대상을 중심으로
  1. 독일
  2. 스위스
  3. 프랑스
  4. 미국(규제영향평가)
  5. 영국(규제영향평가)
 Ⅴ. 국회에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방안
  1. 입법영향분석 도입시 주요 고려사항
  2. 입법영향분석 도입 및 제도화 방안: 하나의 아이디어
  4. 입법영향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Ⅵ. 맺는 말
 

키워드

impact of legislation evaluation of legislatio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ocedure ex ante evaluation ex post evaluation

저자

  • 김준 [ Kim, Jun |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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