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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CATV) 광고 심의 연구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2008년)의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
How to Improve the Review System of Cable TV Commercials afte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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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광고PR실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광고PR실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1호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35
  • 저자
    이진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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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review system of cable TV commercials. In 2008,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for broadcasting commercials, which are enforced by the Broadcasting Act violated the right to free speec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view system of cable TV commercials has changed from prior review by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KARB) to post review by each broadcasting company. This change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less professionality of reviewers of cable TV system operators and program providers, solely leg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ers, and expense increasing of advertising agencie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deas to improve the review system of cable TV commercials. Those are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review principles, repositioning of independent KARB, developing guidelines by government and cable TV broadcasters, and mutual leg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ers and advertisers. Lastly, non-governmental and self-regulated prior review system is desirable for mor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ith less expenditure and side effects.
한국어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2008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제도는 자율적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점으로는 개별 방송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방송사의 일방적 책임 부여, 광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광고제작사 부담에 따른 불만, 인포머셜 광고와 같이 사후에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의 부담 과중 초래 등이 있다.
케이블 광고 심의의 개선 방안으로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제도 정립, 외부 독립 심의기구로서 기존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 모색, 정부와 방송사의 긴밀한 협력이 사전심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송광고 책임의 균형 회복 차원에서 방송사와 광고주의 공동책임제 도입을 들 수 있다. 구체적 운영방식으로 민간 자율형 선택적 사전심의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에 문제가 된 의무적 사전심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변화된 방식의 전문성 부족, 비용 증가, 표준화된 심의방식 부재에 따른 혼란 초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문제의 제기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연구와 케이블 방송광고의 특성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의 내용과 영향
  방송광고 심의제도의 변화와 대응 현황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케이블TV 방송광고 심의의 변화 내용과개선 방향
  케이블 광고의 현황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점과 원인
  케이블 광고 심의의 개선 방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광고 심의 케이블 방송 사전심의 사후심의 위헌 판결 Broadcasting Commercials Prior Review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KARB)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Broadcasting Act

저자

  • 이진로 [ Jin-ro Lee |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광고PR실학회 [Practical Science Forum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구체적으로는 브랜드와 이미지, 광고와 홍보,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가치있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세상의 모든 브랜드들이 인간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려면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자는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위한 이론을 지양하고 실천을 위한 처방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체험으로부터 얻은 실무 노하우와 학교에서 익힌 지식들을 조화시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광고홍보학을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광고PR실학연구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 간기
    계간
  • pISSN
    2005-2618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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