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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간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Legal Study on People’s Mediation Syste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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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60
  • 저자
    마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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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eople’s mediation is the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participated by both state and society. Compared to judicial remedies and private relief, the people mediation is the intermediate zone between the national official authority and the folk unomcia1 authority, which reflects th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Therefore, the people’s mediation is the third realm of dispute resolution.
Importance has always been given to people’s mediation. Being a historical approach to solve the disputes with a solid organization foundation, people’s mediation is suppos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owever, in recent decades, the power of people’s mediation has been declining.
Also, in the context of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much importance has been attached to the efficiency of people’s mediation system. However, the intrinsic problems of the system itself and the new ones born with the reform all require immediate solutions. Therefore we must improve people’s mediation by strengthening its effect, constructing its system and guaranteeing its funds.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조정제도의 주요내용
  1. 민간조정위원회
  2. 민간조정요원
  3. 조정절차
  4. 조정협의
 Ⅲ. 새로운 민간조정제도의 특점 및 문제점
  1. 민간조정위원회의 성격과 법적지위문제
  2. 조정협의의 효력문제
  3. 민간조정과 사법조정 및 행정조정의 연결문제
  4. 민간조정요원의 자질문제
  5. 경비지원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사분쟁 민간조정제도 민간조정위원회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 민간조정협의. Civil Issues People’s Mediation System People’s Mediation Committe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eople’s Mediation Agreement.

저자

  • 마광 [ Ma, Guang | 중국 절강대학 광화법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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