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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国有企业高管监督约束法律机制探析 — 以信托责任制度为基础 —
Executives of State‐owned Enterprises Bound by the Legal Mechanism of Supervision in China — To the Responsibility System Based on Trust —
중국국유기업고관감독약속법률궤제탐석 — 이신탁책임제도위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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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61-75
  • 저자
    陈志, 赵东济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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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equency contributes the state‐owned enterprise high salary, the state‐owned shareholder representative restrains adynamia the salary payment committee is titular, the marketplace has no way to give state‐owned enterprise height to be in charge of correct fixed price, "three have no " a high salary so, refraction futility being that owner anxiously expecting in become market oriented course Chinese lacks for a place , property right reforms exactly , system vacancy become estranged overseeing vacancy place , must work out the rational border urgently.
Make the trust responsibility that state‐owned enterprise height is in charge of clear, urge the person to fulfill trust duty ,structure trust responsibility investigating mechanism public good legal action , strength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uty that height is in charge of to state‐owned shareholder representative. Found science , the high‐effect state‐owned enterprise thereby highly superintending the mechanism restraining a law driving a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with regard to, governing perfecting our country state‐owned enterprise is machine‐made, being in motion and doing business raising state‐owned enterprise efficiency, the added value realizing state‐owned assets keeps value having very important significance.

목차

Ⅰ. 中国国有企业高管监督约束机制的缺失
  1. 国资委的监督约束存在缺位、越位
  2. 高管约束的制度供给不足与滞后
  3. 产权改革约束的偏向
 Ⅱ. 中国国有企业高管监督约束与信托责任制度的引入
 Ⅲ. 国有企业高管信托责任制度的构建
  1. 明确国有企业高管的信托责任，促使其履行信托义务
  2. 公益诉讼：信托责任追究机制
  3. 强化国企高管对国有股东代表的信息披露义务
 参考书目
 

키워드

State‐owned Enterprise；Higher Manager；Trust Responsibility；Superintend Constraint；Law Mechanism

저자

  • 陈志 [ 진지 | 中国西南政法大学经济贸易法学院副教授 ]
  • 赵东济 [ 조동제 | 韩国东亚大学法学专门大学院教授，国立台湾大学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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