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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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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퀴타스로 불리는 인터넷의 등장은 다양한 法的인 問題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匿名性이라는 그 특징을 이용하여 利用者는 権利侵害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責任問題에 있어 當事者를 特定함에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問題로 인하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不法行為에 있어, 예를 들어, 음원의 著作権者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権利를 侵害한 利用者와의 法的問題가, 특정할 수 없는 権利侵害자인 利用者를 대신하여 그 権利侵害의 장소로 이용된 인터넷 서비스의 管理責任을 가지는 管理者또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다가 責任當事者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러한 인터넷과 관련된 法的紛争의 해결에 관한 論点은 各國의 인터넷 産業政策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各國에서 정하는 法律로 그 責任을 정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紛争은 단순한 國内的인 問題만이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면, 國際的인 紛争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法的紛争은 단순한 國内的紛争으로 보기보다, 國際的인 紛争이 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本論文은 韓國과 日本에 있어서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責任에 관한 法制度를 比較하면서 그 共通点또는 相違点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日本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プロバイダの責任に関する法制度
  1．立法経緯
  2．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の概要
  3．プロバイダのガイドライン
 Ⅲ. 韓国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プロバイダの責任に関する法制度
  1．電気通信事業法及び情報通信網法
  2．著作権法
 Ⅳ. 日本・韓国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プロバイダの責任に関する比較法的検討
 Ⅴ. おわりに
 <국문초록>

키워드

유비귀타스 인터넷프로바이더 저작권 관리책임 개인정보 저작권 관리책임 개인정보 ユビキタス 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 著作權 管理責任 個人情報

저자

• 金知萬 [ 김지만 | 早稲田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博士後期過程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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